보   고   서

사회복지정책용어의 개념정리 및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의 연관성

교 과 명 : 사회복지정책론

담당교수 : 김영화 교수님

제 출 자 : 사회복지학과 9478011

박 시 현

제 출 일 : 2000년 10월 5일

<  차      례  >

□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 잔여적 복지·제도적 복지/ 선택적(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 자격있는 빈곤(빈자)·자격없는 빈곤(빈자)

□ 1601년 빈민법·1795년 정주법·1834년 신빈민법/ 열등처우의 원칙

□ 자유주의·맑스주의·사회민주주의·폐미니즘의 개념과 복지에의 연관성

□ 맺 음 말

□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 사회정책 ◎

근대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각 분야에서 노동자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것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정리할 필요에 따라 도입된 초기의 노동정책에서 출발한 사회정책은, 이제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종합 학문적인 지식을 원용하면서 그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층, 저소득층, 그 외 계층에게 일련의 정치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자.

□ Dye : □정부가 하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어떤 것으로 국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광의의 관점

□ Marshall : □국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활동□ - 일반적 관점

□ 박광덕 : □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상의 장해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용한 소득과 서비스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 목표와 대상과 목적을 구체화한 관점

◎ 사회보장 ◎

□ 협의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 공적부조)

□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 세계공황에 의한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체계에서 루즈벨트대통령은 노인연금보험과 실업보험 및 노령자·맹인·아동·모자가정 등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국고보조제도의 3가지 제도를 설치하였으며, 앞의 두 가지인 사회보험과 세 번째의 경제보장을 합성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다.

□ 1942년 ILO의 사회보장에의 길 : □공동사회의 요피부양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공적부조와 강제적 상호원조에 기초를 둔 사회보험□을 제시하고 있다.

□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장이란 노령·폐질·질병·실업에 의한 수입의 상실, 중단 및 출산, 사망 등에 의한 일시적 지출의 증대라는 니드(needs)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광의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 공적부조 + 보건 및 위생 + 사회복지서비스)

□ 일본의 사회보장심의회 : □사회보장제도란 질병, 부상, 분만, 폐질, 사망, 노령, 실업, 다자(多子) 기타 곤궁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적 방법 또는 직접 공적인 부담으로 경제보장의 길을 강구하는 것이다. 생활곤란에 빠진 자에 대하여는 국가부조에 의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의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이란 보험적 수단에 의하여 사회보장을 행하는 제도의 총칭이다. 국민의 질병·부상·사망·분만 등 신체·생명에 관하여 비용이 이상적으로 증대되는 사고를 비롯하여 노령·장해·실업 등 노동에 의하여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고에 대하여 그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거나 또는 보전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는 각출제에 근거하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특정의 보험사고를 요건으로서 획일적으로 자산조사도 없이 권리로서 급부된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과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 공적부조 ◎

공적 책임에 근거하여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의 한 유형이다.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은 개개인의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자산조사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을 공비부담으로 보충적으로 급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행초기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으며, 그 동안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제도가 이 역할을 해왔다.

◎ 사회사업 ◎

□ W.A.Friedlander : "사회사업(social work)이란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적 서비스이며, 그것은 개인·집단·지역사회가 사회적·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원조함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위의 개념보다 좁게 한정하는 경우로, case work·group work·community organization과 같은 사회복지 고유의 방법론을 총칭하게 된다.

□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비교 : < 장인협, 사회복지개론(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2, 재인용>

구 분 분 류	사회복지	사회사업
어 의 적	이상적 강조	실천적 강조
목 적 적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인간
대 상 적	일반적	개별적
기 능 적	제도·정책(macro)	지식과 기술(micro)
실 천 적	고정적	역동적

◎ 사회서비스 ◎

□ 일본 후생백서 : 1986년 이래로 고령화와 함께 확대되고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개별의 분야로 파악하지 않고 폭넓게 □사회서비스□라는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러한 서회서비스는 지역에 있어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연계조정을 통한 통합의 방향에로 나아가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주목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용어이다.

□ 잔여적 복지·제도적 복지/ 선택적(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 잔여적 복지 - 제도적 복지 ◎

□ Wilensky & Lebeaux의 □잔여적(residual)'복지제도와 □제도적(institional)□복지제도

□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들(ex, 가족,경제 등)이 사회복지의 욕구충족을 제공하지 못할때에 등장하는 것이고,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first line)제도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잔여적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대신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에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주된 기능을 하고, 단지 이러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대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낮고, 수급을 위해서는 즉,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받기보다는 자격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의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력을 강조한다. 즉,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이념의 대립도 약하다.

◎ 보편적 서비스와 선별적 서비스 - □need' 충족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

□ 보편적 서비스란 그 급부형태는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급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자(수급자)에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이에 비하여, 선별적 서비스란 대상자를 수급자격·조건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별적 서비스가 바람직하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폭넓게 적용되었다. 전형적인 예로 영국의 □구빈법□이며, 우리나라의 현재 시행초기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의 모태가 되는 □생활보호법□과 같은 공적부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별적 서비스의 특징은 자산조사에 의하여 욕구(need)를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응하여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의 사생활 침해나 □낙인(stigma)효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다. 반면,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행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방법도 있다. 예로서 의무교육이나,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형적이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소득보장과 기타의 사회적 서비스에서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가 복지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수당제도인 사회적 보조금이다. 사회수당제도란 수급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개별적이라기 보다는 집단적·범주별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로서 복지선진국의 아동부양수당·노령수당 등이 있다.

□ 자격있는 빈곤(빈자)·자격없는 빈곤(빈자)

◎ 자격있는 빈자(deserving poor)와 자격없는 빈자(undeserving poor) ◎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은 수혜자들의 도덕성을 훼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의존성(dependency)을 키워, 결국 복지국가가 확대될수록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른바 □자격있는 빈자□와 □자격없는 빈자□로 구분하여 복지국가는 자격있는 빈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능력 등의 자활능력이나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복지서비스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기준과 개념으로 자격의 유무를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각양의 의견이 있어 혼란스러우며,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런 자격기준을 두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1601년 빈민법·1795년 스핀햄랜드법·1834년 신빈민법/ 열등처우의 원칙

◎ 1601년 빈민법(엘리자베드 구빈법) ◎

□ 구빈법의 개요를 살펴보면, ①빈민 중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취업을 근본취지로 하여 취업하려는 자에게는 재료와 공구를 대여해 일을 시킨다. 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부랑자로 인정해 처벌한다. ②노동능력이 없는 자 중에서 노인과 환자를 위하여 소교구는 구빈원을 갖고 있어서 소규모의 구호를 제공한다. ③고아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견습제도를 운영한다. ④부조의 책임자는 소교구라는 최소지방단체이다. 구빈담당자는 치안판사의 지휘를 받는 책임관이 수행하고, 책임관은 구빈을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안될 때는 치안판사가 구빈세를 징수한다.

□ 구빈법은 세계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했으며, 영국 구빈법의 토대이자 공적부조의 시초가 된다. 또, 국가가 구조해야 하는 자를 노동능력의 유무와 성인·아동의 구별에 의해 3종류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구분에 따라 작업장과 구빈원을 활용했다. 친족의 부양책임을 강조했고, 행려걸식의 방지에 주력했다.

◎ 1795년 스핀햄랜드법 ◎

□ 이 법은 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수당을 제공하고, 가자이 엇는 가정을 위해서는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반면 시민의 구빈세 부담의 증가와 임금의 현저한 감소 및 독립심과 노동능률의 저하를 초래했다.

◎ 1834년 신빈민법(개정 구빈법) ◎

□ 구빈법개정권고안 - 1832년의 휘그정부는 영국의 극심한 빈곤문제와 시민들의 데모, 폭동 및 공장파괴 그리고, 노동조합의 체제 전복적인 혁명설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임명된 구빈법감독관들에게 긴급조사를 착수시키고, 구빈법개정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할 것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노유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한다 ㉤자활의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한다 ㉥왕명에 의하여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등의 권고안을 제출한다.

□ 신구빈법의 3대 원칙 ①열등처우의 원칙: 공비로 구제를 받는 빈민의 생활은 쾌적감이 일반보다 낮은 곳에다 두어야 한다 ②작업장 활용의 원칙: 시설외구조(out-door relief)의 범위를 좁게하여서 최소한으로 그치고, 빈곤자를 노역장(감옥에 가까운)이라는 시설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구조도 하지 않는다 ③균일처우의 원칙: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중앙기관을 설립한다

□ 열등처우의 원칙 등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식사의 양의 줄이고 열악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거나, 피구제자에 대한 국민들 사이의 경시 내지 감시적 태도로 인하여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서서히 싫어하고 회피하게 되었으며, 실행 3년만에 적용자의 수를 1/3로 줄이는 폐단이 발생했다.

◎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 공적구제의 대상이 되는 빈민의 생활은 자활하는 하층민의 저임금도동자의 상태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외견적으로 쾌적감이 보다 낮은 것이어야 한다. 이를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이라 부른다.

□자유주의·맑스주의·사회민주주의·폐미니즘의 개념과 복지에의 연관성

◎ 자유주의 ◎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누렸던 1950-6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풍요속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평화는 197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와 1973년의 유가파동을 계기로 극심한 불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불황은 독점과 담함에 의한 □시장적 실패□를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하려했던 □케인즈주의□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장해 준다는 □비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한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등장한 것이 신우파 혹은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사상이다.

이들의 핵심적 주장은 확대된 시장, 축소된 정부 그리고, 다원주의적 국가의 강조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의 독점으로 서비스 전달은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개입영역 확대는 부정적인 효과 발생과 비효과적인 부분의 확대를 가져오며, 높은 세금·높은 공공지출·막대한 정부급여·사회보장 급여 등은 시장경제의 이득이나 규제들을 간과함으로써 투자나 노동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 복지국가의 정책은 의존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손해뿐 아니라 가족파괴와 사회중재구조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이상의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강력한 이익집단을 성장시켜 정치적 손해에까지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복지와 복지국가를 주장하는가?

앞서 얘기했듯이 시장의 확대, 축소된 국가를 지향한다.

시장의 확대로 얻게될 다양한 이익들 즉, 산재된 정보와 선호성의 반영, 잠재된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경쟁유발, 서비스 공급자의 권력축소로 소비자의 권리향상, 개인의 책임성과 가족중심주의 그리고 민주성 등의 이익들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그 동안 국가가 독점하던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민영의료보험, 민영급부, 사적교육 등)를 강조하며 시장의 경쟁논리속에 운영되는 서비스의 다원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시장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규칙입안자이자 중재자로서, 국가가 제공할 수 있고 정당한 독점으로 인식되는 영역(예, 우편제도), 시장이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서비스나 편익제도(예, 도시공원),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자를 위한 온정주의적 급부(예, 정신질환자) 등의 책임을 가진다.

결론으로 재정리하자면, 자유주의자(신우파·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들은 그동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복지서비스를 경제공황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복지국가정책을 비효율적이며 해악적이라 규정하고, 이를 시장체계의 시장경쟁논리로써 극복하는 대안으로 민영화와 축소된 정부, 서비스의 다원화를 포함하는 복지국가의 정책, 복지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 사회민주주의 ◎

먼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의 시대적 상황을 영국적 배경으로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경제적·정치적 권력이 자본가 계급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사회전체가 거의 모든 핵심권력을 지닌 자본가 계급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1930년대의 대량실업과 극심한 빈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 기피와 자본가계급의 실세유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이행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사회정책·경제정책은 노동조합의 세력을 성장시켰으며, 사회내에서 자본가계급의 지배력을 상실시킨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등에 업고서 출범한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사민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윤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지배계급의 성장과 파생되는 빈부격차, 계급갈등,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며, 그 방법적 측면에서는 혁명적이기보다는 의회적 절차를 이용한 단계적이고 점진적 개혁을 선택하고 있다.

사민주의자들은 소위 복지국가정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적 고통과 결핍을 제거하고 욕구를 교정시키며, 소비와 수요와 생산 등의 경제적 활동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 자체가 바람직한 목적이자 더욱 평등한 사회를 창조하는 수단이 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 복지국가는 사회내의 이타주의와 사회통합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예, 보편적 서비스, 국민건강서비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복지국가의 정당화를 말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사민주의자들의 복지사회 이상을 살펴보자.

사민주의자들은 그들의 최종목표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점진적·민주적 방법을 택한다. 폭력혁명적 방법이 아닌 조합주의적·평등주의적 입장을 수용한다. 이들에게 있어 시장의 형태는 혼합경제를 통한 사회적 기회균등의 정책을 선호한다. 우애와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규제적 시장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혼합경제를 통해 강한 정부의 개입과 더불어 공적·사적 서비스에서 개별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지나친 불평등의 감소와 기회평등, 독단적 정부활동과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연대의식의 강화 등의 사상적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의 사민주의자들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불평등의 완화, 복지급여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그들의 목적은 고수하면서도, 풍요로운 사회와 소비지향적인 사회경향에 대한 반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획일적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이용자의 권한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유용성을 고려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결론으로 재정리하자면, 자본주의의 모순인 자본가계급의 성장과 지배, 불평등의 심화, 게급갈등의 강화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민주의는 복지국가의 정책을 통해 불평등의 감소나 독점적인 정부나 이익집단으로 부터의 자유 등을 실천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발표된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이론적 전제들을 통해 복지국가를 규명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유지와 재생산에 관심을 갖는 현대자본주의 구성의 한 형태이며, 이러한 사회 내에서는 불평등구조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복지국가의 발달에 관해서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착취적이며, 이런 자본가계급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시도로 갈등적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틀 안에서 복지국가의 발달은 자본가계급의 욕구에 부합하는 국가활동이며, 계급갈등에 대한 반응 그리고, 노동계급 급진주의를 침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행한 선도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에게 이권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본계급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의미이므로 모순적 사회구성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코너가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 국가의 두 가지 기본적 모순기능인 축척(사적 자본이 용이하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과 정당화(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인식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의 제공)에서 찾는다.

그러나, 1970년대 까지의 이런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은 1980년대 신우파의 성장과 민영화, 시장화로부터 공격을 당하며 일대 위기에 놓인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사회정책에 대한 사적자본의 태도를 새로이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노동계급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정신과 가치를 침식시킨다고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항상 복지국각를 모순적인 사회체계, 선과악이 공존하는 것, 즉 노동계급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제한하며, 자본주의체계를 방어하면서도 침식하고, 유용한 지지를 보내면서도 정당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제시된 이상사회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적 사회이다. 선진자본주의가 확립되면 평화적 의회절차나 노동계급의 혁명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주의 사회가 초래한다. 그때는 □개인의 능력과 노동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며 개개인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물룬 많은 단계가 요구되겠지만, 국가는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노동분업도 사라지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기초한 협동조합적 사회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의 연합으로 구성된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주의 미래는 약간 다르다. 먼저, 앞서 설명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생산 및 재분배의 주요 수단들을 중앙관료적 국유화의 일원화가 아닌 혼합적 협력체계나 노동자 참여 및 공적책임성이 극대화된 국영기업으로의 모색을 꿰한다. 또,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고 철폐할 것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최근까지 복지국가가 전적으로 자본주의에 기여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또 덧붙여 그러한 자본주의사회는 불평등적 구조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사회는 극단적인 유토피아일 뿐만아니라 실현할 수 없다는 심각한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최근 구소련의 붕괴와 유럽정세에서 알 수 있는 현대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잘 볼수 있다.

◎ 페미니즘 ◎

복지국가의 발달에 관한 폐미니즘적 분석의 가장 큰 기여는 뭐니뭐니해도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제시라 할 수 있다. 서유럽 복지국가의 예로써보면, 복지국가의 발달은 자본과 노동간 투쟁의 타협안으로 이해될 뿐만아니라, 페미니즘은 성차별적인 정치권력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통찰을 추가한다. 또, 복지국가의 발달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기여가 있었는지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복지국가의 서비스가 여성 삶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등한시하는 상당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 특히, 여성의 특정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립적 소득보장과 전통적 가족형태나 성역할의 강화수단으로 바라보는 복지국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마져 보인다. 부불보살핌노동에 요구되는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당연시되는 복지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난은 좋은 예이자 그들의 핵심주장이다. 또,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가부장적 권위의 복지국가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맞써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복지국가정책의 성차별에 대한 비판의 다른 관점은 여성들이 주된 복지이용자이고 복지국가의 고용자들인 남성보다는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정책입안과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이익인 것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 중 핵심이 되는 소득유지와 노동, 보살핌노동에 대해 살펴보자. 여성의 빈곤을 은연중 제도화하는 대신, 빈곤의 여성화를 제거하고 역전시킬수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 또, 여성의 노동권을 전적으로 인정해 줄 것과 이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도 시급하며, 이의 출발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제시한다. 보살핌노동은 사회생활과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을 하므로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사회의 의존자들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만 있다는 가정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복지국가가 성차별적 정치권력의 산물이며, 실제 복지국가의 형성에 여성의 기여도 상당하다는 주장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주었고, 사회정책 연구에 일련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비판 이상으로 남지 못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으며, 그들의 정책적 대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지국가의 제도와 가치에 정면으로 비판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여성자신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식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적 참여가 있어야만 이상적 복지국가 혹은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도 더해본다.

□ 맺 음 말

이데올로기를 직접 접하면서 막연하게 □이데올로기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약간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나 문제에 대한 인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이러하다 저러하다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아무튼 달라져 있음을 느낀다.

복지국가의 발달이나 제도적 분류와 비교에 대해 공부해 본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지와 이데올로기를 연관해서 공부한 적은 처음이다. 하지만, 복지의 발달사를 두고두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재미와 함께 이것 또한 그렇게 되리라 짐작된다. 또, 앞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연관시켜 본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이 시대를 자본주의시대라 규정짓지 않아도 분명 자본의 시대임은 틀림없다. 그와 연관해서 들었던 복지와 경제에 관한 강연이 생각난다. 아마도 강연주제가 □복지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였을 것이다. 강사선생님은 끊임없이 경제에 앞서 복지의 강화를 주장했고 그 논리와 해석에 감탄과 수긍의 의미로 고개를 끊임없이 끄덕이면서, 그래도 왠지 복지가 경제에 끌려 다닌다는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에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 아이러니 한 생각을 질문했던 적이 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복지와 경제가 아닌 다른 부분의 접근도 있음을 시사해 주셨다. 그 한 부분이 아마도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하지만, 지금 정책수업 시간에는 그때와 반대로 끊임없이 이데올로기와 복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논리에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하다. 자본이 불황과 호황에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보일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등장에서, 신자유주의의 급부상에서, 중도파에서 볼 수 있다. 얘기한데로 이러한 등장이 그 배경을 보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자,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무엇을 해석하는가? 나의 생각은 여기에 그 사회의 자본에 대한 이해, 자본의 가치와 역할이 분명 개입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정책이 다양하면서도 언뜻 비슷하게 이해되는 원인이 아닐까 어림잡아 본다.

수업 내내 긴장하면서 들어서인지,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그리고, 신우파의 배경과 복지국가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그나마 용이했다. 그러나, 정말 오래 전부터 막연하게 들어왔던 마르크스주의여서 인지 페미니즘과 함께 어려움을 호소해본다. 언제가부터 꿈꿔오던 이상국가의 한 면모를 마르크스주의는 분명 나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이상으로만 남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회의적이고 화가 났다. 아무튼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은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더했다.

※ 결론으로 이제까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리를 할까 했습니다만, 정리가 잘 안되다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이번 시간에 있을 발달론에 대한 발표를 듣고서 개인적으로 보충하고자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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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 로버트핑거著, 김형식·박순우譯,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2000

□ 빅조지·풀윌딩著, 김영화·이옥희譯,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1999

□ 고영복, 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1996

□ 앤서니기든스著, 한상진·박찬욱譯,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